위기관리센터 직접 방문..현장 지휘관에 일임하며 혼란 최소화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벽 발생한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7시1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고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날 오전 6시 9분 인천해경에 사고 신고가 접수된 지 52분 만이다.

특히 6시 42분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소속 경비정이 사고 현장에 최초로 도착해 상황을 파악한 시간을 기준으로하면 19분만에 첫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첫 보고를 받은 즉시 "해경 현장 지휘관의 지휘 하에 해경, 해군, 현장에 도착한 어선이 합심해 구조작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첫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는 행정안전부와 해경, 해군 등과 공조해 긴박하게 대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5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도착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으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았다.

위기관리센터 도착 전에도 두 차례의 전화 보고와 한 차례 서면 보고를 받는 등 구조작업을 실시간으로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에서 해경·행안부·세종상황실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상세 보고를 받고 오전 9시 31분에 "현장의 모든 전력은 해경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실종인원에 대한 구조작전에 만전을 기해달라" 등 6가지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현재 의식불명의 인원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모든 의료조치가 취하도록 할 것, 현장에 선박 및 헬 등 많은 전력이 모여있는데 구조 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신원이 파악된 희생자 가족에게 빨리 연락을 취하고 심리적 안정 지원과 기타 필요한 지원사항을 확인해 조치할 것과 필요 시 관계 장관회의 개최를 행안부 장관이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3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싯배를 해경·해군·소방당국으로 구성된 구조단이 실종된 승선원 2명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어 "현장 구조작전과 관련해 국민이 한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해 추측성 보도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는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실종자 3명이 선상 내에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해상표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공기·헬기 등을 총동원해 광역항공수색을 철저히 하라"며 "안전조끼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아직 생존 가능성이 있으니 마지막 한 명까지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휴일 새벽에 발생한 낚시배 전복사고가 민간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이처럼 발빠르게 대처한 것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초동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능력한 상황대처와 이로 인한 해경과 해군 등 현장 구조인력의 무기력한 대응 등이 참사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발생 시, 국가의 구난 준비태세 확립 등을 강조했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경찰과 소방 당국을 방문할 때마다 "위급사태가 발생하면 국민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바로 국가 그 자체"라며 강력한 초동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가 위기사태 발생시 군통수권자이자 긴급 구난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으로서 초동대처에 대한 중요성을 몸소 내보여, 경찰과 소방당국 등 구난 주체들의 긴박한 대응을 주문하는 게 이미 몸에 배어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포항 지진 소식을 접하고, 청와대 도착 직후 참모들과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피해 상황을 속속 보고받는 등 기민하게 움직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 발생한 강진으로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수험생들의 대혼란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포항 현지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교육부총리, 김부겸 행안부장관 등이 급파해 초동대처를 주문하고 이날 오후 늦게 수능 일주일 연기를 전격 결정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9일 새벽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당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북한의 추가도발 상황을 점검하고 도발 의도 등을 분석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199575@gmail.com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청구 심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MB 지시 및 보고·임관빈 공모 규명 등 계획 차질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하면서,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해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최종 지시자 등 사건 규명에 한다는 방침이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에서 "범행의 전모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 이들과 김 전 장관·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을 구속해 말 맞추기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면서 군 정치공작 사건의 '윗선'로 꼽히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가는 수사의 주요 길목 중 하나였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활동 내역, 인력 증원, 신원조회 기준 강화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 및 보고 정황이 담긴 문건도 나왔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3월10일자 '사이버사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에는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을 두고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서명한 이 문건에는 청와대가 사이버사에서 작성한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와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보고 받은 정황도 담겨있다. 

앞서 김기현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댓글 공작 상황을 매일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들이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일이 없다"며 "군무원 선발 과정에서도 직권을 남용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사건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돼야 할 사정이 실질적으로 동일해, 그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김 전 장관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거나 중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해 도망갈 만큼 무모하거나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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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jeong@yna.co.kr

"전술핵 재배치 무모성, 야당 설득할 용의"

"사드 추가배치 시기, 미국 예상과 어긋나지 않았을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배영경 고상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우리 안보당국의 여러 채널이 미국의 상대역들과 미국 시각으로 자정이 넘어서까지 통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대북조치는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다. 군사적 옵션은 한국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입장을 되풀이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의 무모성에 대해 야당을 설득할 용의가 있나'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질문에도 "전술핵이 배치되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다.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 우려도 있다"며 "주한미군 측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신 베를린 평화구상'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남북문제는) 대화를 통한 해결밖에 방법이 없다"면서도 "현재는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동의 없이 논의될 수 없는 문제다. 주한미군 철수를 말한 사람이 경질되지 않았나"라며 "그것으로 한미 양국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 '배치에 시간을 너무 끌며 갈등을 키운 것 아니냐'고 묻자 "법적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 또한 미국이 한국에 알려준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미국이 이해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드 4기 추가배치 시기에 대해 미국의 예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장에는 주한미군 책임자도 있었기 때문에 잘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 야당들의 거의 어거지 호통수준 질의에 대한 이총리의 답변..어조도 조용히 정말 멋찝니다^^ 야당의원들, 아..쏘리도 못하고 입벌리고 눈커지며 당황한 모습들, ㅋㅋㅋ 너무 통쾌했습니다^^ 역시~~^^
    2017-09-12 15:36접기요청
  • 트위터raccoon_st
    미국 북한 대화 테이블에 끼지도 못한 박그네패싱 :: 답변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박 대통령을 향해 오바마 대통령은 “불쌍한 박 대통령이 질문이 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Poor President Park doesn’t even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민망한 듯 웃으며 "아까 그, 아휴, 말씀을 오래 하셔가지고, 하하"
    2017-09-12 15:36접기요청
  • 캬 이게 코리아패싱이면 지난9년간 한국이라는 국가라는게 존재 하지 않았네
    2017-09-12 15:16접기요청
  • 코리아 패싱은 없고 틀딱들 교도소 프리패스는 있지 기다려라 틀딱들아
    2017-09-12 15:36접기요청
  • 총리한테 다 개쳐발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7-09-12 15:32접기요청
  • 참 이상한게 말이야 미국도 아니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프레임과 단어를 그대로 들고와서 써먹는단 말이야? 실제로는 전혀 다른데 말이지? 과연 여기 알바나 그놈들 뒤에는 누가있을까? 정말 흥미롭구만~
    2017-09-12 15:35접기요청
  • 자한당이 자꾸 패싱한다고 지어내지 않나? 일본도 오보라고 정정한 아베 구걸을 들먹이지 않나 트럼프가 페이스북질 하는거 가지고 패싱이라 들먹이질 않나. 날조 없인 못 사는 당
    2017-09-12 15:20접기요청
  • 첫 원유제재 의미있는 신호다. 지난 9년은 한게 있나? 80억짜리 확성기 빅뱅노래 세금도둑 개누리
    2017-09-12 15:37접기요청
  • 이명박근혜가 10년정권, 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좌파좌파~~~~~ 너희들은 우라질 우파우파~~~양아치黨이냐?
    2017-09-12 15:20접기요청
  • 워싱턴 "박근혜 외교안보팀, 지적 수준 낮아" 오바마 행정부 "朴대통령, 임기내 사고만 치지 말았으면"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12457
    2017-09-12 15:31접기요청
  • 야당 스스로 언론 스스로 친일파라고 인정하는거냐?코리아패싱이라는 일본 극우세력이 만든 단어를 아주 즐겨 쓰시는것이....영어권에서는 그런 단어 있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무식한것들아!!!!제발 네들이 좋아하는 일본가 살아라!! 야당과 언론들아!!!정말 꼴뵈기 싫다 좀 일본으로 가라!!!! 야당과 언론들아
    2017-09-12 15:37접기요청
  •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다! 야합무리만 있다. 이것들이 정당이냐? 정당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찌꺼기들이지
    2017-09-12 15:18접기요청
  • 박죄인 패싱 아님??
    2017-09-12 15:37접기요청
  • 코리아패싱 주장하는 놈들은 그랬으면 하는 맘이겠지... 매국자 역적새기들.... 하긴, 자유발목당이 다른건 안그랬나? 자유발목당 빠는 태극기 틀딱들도 그렇고.... 처죽일 새기들...
    2017-09-12 15:36접기요청
  • 박재앙 박패싱 외교 : 오바마 대통령이 급기야 박대통령에게 “불쌍한 대통령이 질문조차 기억하지 못한다”(The poor president doesn't even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고 말한다.
    2017-09-12 15:36접기요청
  • 트위터raccoon_st
    그 어느정권도 못해낸 업적 文대통령-트럼프, 미사일지침 탄두중량 제한 전격 해제 합의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09522035-> 수구꼴통 우좀들이 뭐라해도 지난 9년 이명박그네 패싱~ ㅋㅋㅋ
    2017-09-12 15:36접기요청
  • 박근혜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5일)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으나 공항에 단 한명의 미국측 인사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내가 아는 코리아패싱 이건데??? 푸어 프레지던트 박 또르르....
    2017-09-12 15:37접기요청
  • 페이스북최수영
    누가 박재앙 따까리 아니랄 까봐. 박재앙처럼 코리아 패싱 단어 뜻 제대로 못하는 듯
    2017-09-12 15:36접기요청
  • 코리아패싱이란 말이 정확히 어떤건지 설명해줄게. 6.25때 우리군이 수많은 피를 흘려 싸웠음에도 정전협정서에는 대한민국이 빠지고 미국과 북한 등이 서명을 했다. 그게 지금까지 니들이 국부라고 씨부리는 이승만의 외교력이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군대가 피를 흘리고 싸웠는데 정전협정서에 이름도 못올린 저런걸 코리아패싱이라 하는거다 보수 나부랭이 들아 ㅉㅉ
    2017-09-12 15:37접기요청
  •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내 사이버동호회가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 활동을 벌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에서 '월별 사이버 활동 실적 보고'라는 제목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서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확보한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2660
    2017-09-12 15:36접기요청


한국정부 ‘중국 자극’ 우려감에 고심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내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우선은 미국의 중국 압박용이란 분석이 우세하나, 단순히 압박용 카드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이 미온적이고,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다. 국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거세고, 특히 새 정부가 정책 판단 기준으로 중시하는 여론에서조차 찬성이 우세하다. 전술핵 재배치가 단순히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는 배경이다. 또, 이런 배경 때문에 중국이 느낄 압박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하고 있는 건 우선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까지 포함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고자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청와대도 이 같은 미국 내의 보도ㆍ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술핵을 도입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관건은 이 같은 발언이 압박용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지난 3월에도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었다. 당시만 해도 현실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크게 다르다. 당장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방안으로 가장 먼저 거론된다. 강경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 성향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이 느낄 압박감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도 차원이 다르다. 중국으로선 원유 공급 제재에 동참하거나, 혹은 한국 내 미국산 핵무기 배치를 용인해야 하는 택일에 놓였다.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기에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할 명분도 약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문 대통령 지지세력과 여권의 반대 논리도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를 하게 된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비보유국의 명분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논리이나,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 따라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것이란 가정하에서다. 허나 이 같은 기조 하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도 없이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 북한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야만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다.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공포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깔렸다. 

청와대는 사드에 이어 전술핵 재배치가 또다시 중국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다.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면 새 정부 대북정책 전반을 수정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김상수 기자/dlcw@

  • 댓글보면 뭐 다들 un 사무국장이고 정치인들이야.세계정세를 그리 잘 알고 경제를 잘 알면 정치를 하던가.아니 좀 세계무대에 출마해 한국에 도움이 되던가.ㅋ
    2017-09-11 12:18접기요청
  • 그럼쿠바도 핵개발하면 되것네
    2017-09-11 12:19접기요청
  • 그래 핵 만들고 싶음 새누리 정권때 핵 안말고 뭐했냐? 명박이 근혜 때 핵 만들지?
    2017-09-11 12:15접기요청
  • 자한당은 이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설치다 자충수에 빠져들고 마는데....
    2017-09-11 12:11접기요청
  • 페이스북Silva Stuart James
    전술핵 갖고오면 뭐합니까. 전작권 없어서 우리가 맘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예전에 미군이 전술핵 철수했던 이유가 그거 유지관리 하는데 5000~6000만 달러 들었답니다. 만일 이번에 들여온다면 그 돈 분담하자고 할텐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 나서서 목매는 모습 보이면 협상에서 밀립니다. 언론도 좀 우리나라 먼저 생각하고 기사내시죠.
    2017-09-11 13:10접기요청
  • 전술핵도 의미없기는 마찬가지... 발사권한 없는 미사일이 무슨 안보고 대북억제책인가... 핵잠과 자체개발 핵미사일이 균형책일뿐~~
    2017-09-11 13:00접기요청
  • 미국현지 전문가 왈 트럼프가 전술핵배치 이야기를 꺼낸건 회의상 중국압박용 멘트일뿐..한국이 전술핵 배치는 미국공식성명이 아니며 한국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거다.
    2017-09-11 13:07접기요청
  • 왜 자한당이 갑자기 전술핵배치 해야한다고 나올까?? 그말이 나오자마자 댓글 알바들 전술핵배치 하자고 선동하고 다니네????
    2017-09-11 13:08접기요청
  • 정신나간 경제지가 핵무장하자고 기사쓰는거야??? 경제지라면 핵배치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지? 존나 썩었네 OOO들
    2017-09-11 13:10접기요청
  • 홍발정과 자한당이 죽어라 핵무장 외치고 다니던데 ㅋㅋ 기사마다 핵무장하자고 복붙하는 애들 대체 어디서 나온 애들이냐. 어쩜 그렇게 논리가 또오오옥같으실까 ?
    2017-09-11 13:13접기요청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 열린 협정·서명식 및 공동언론발표를 하며 밝게 미소 짓고 있다. (청와대)2017.9.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文대통령 방러 성과는]'北원유수출 중단' 요청에 푸틴 '소극' 
푸틴과 개인적 유대·신뢰구축…新북방정책 비전 제시


(블라디보스토크=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1박2일간 러시아 방문은 지난 3일 제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논의에 집중한 시간이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에서 한미일이 추진하는 원유수출 금지 등 강력한 대북 제재방안에 대한 러시아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와 유대를 쌓은 데다 북핵문제의 또 다른 해법으로 '신(新)북방정책'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러시아 방문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文대통령, 푸틴에 '대북 원유수출 중단' 요청…푸틴 "北, 민간피해 우려" 

이번 방문에선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자 한미일이 추진 중인 '원유수출 중단'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담는 데 한쪽 키를 쥐고 있는 푸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가장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밤 전화통화에 이어 6일 1시간15분 동안 진행된 단독정상회담에서도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수출 중단'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지만,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원하는 답을 받아내진 못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번에는 적어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원유공급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놨다. 

그간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순으로 순방을 나섰던 관례를 깨고 중국과 일본보다 러시아를 먼저 찾았지만 북핵문제의 해법을 놓고선 한러 정상간 접점을 찾지 못한 셈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원유공급 중단 등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담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진하는데 공조하기로 하는 동시에, 북한의 원유공급 중단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에 부정적인 중러를 얼마나 설득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원유수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한미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안 추진에도 비상등이 켜질 전망이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이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2017.9.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치열한 외교전 경험…푸틴과 유대·신뢰 구축은 성과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이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정상들과 직접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외교전을 편 것은 눈여겨볼 대목으로 보인다. 

취임 2개월이 채 안 돼 이뤄진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 및 7월초 G20 정상회의는 사실상 문 대통령의 양자 및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 성격이었던 것에 비해 이른바 '레드라인' 선상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러시아에서의 외교전은 그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이어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몽골의 칼트마 바툴가 대통령과 만나 유엔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결정시 협조를 요청했고, 바툴가 대통령은 "몽골로 돌아가자마자 시급히 북한의 핵실험 문제를 논의할 것이고 협의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향후 북핵 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푸틴 대통령과 개인적 유대와 신뢰를 쌓았다는 것도 성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저는 연배도 비슷하고, 또 성장과정도 비슷하고, 기질도 닮은 점이 많아서 많이 통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고,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선 "푸틴 대통령의 기상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닮았다고 한다. 제 이름 문재인의 '인'자도 호랑이를 뜻하다. 우리는 호랑이의 용기와 기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친근감을 표했다. 

이에 화답한 듯 푸틴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전에 회담 장소인 극동연방대 내 바닷가에 러시아 각 연방주 홍보관 부스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이 마련된 극동거리를 함께 방문하는 것을 제안해 두 사람이 한 차를 타고 이동해 30여분간 다녀오기도 했다. 

 경제영토 확장 위한 '신북방정책' 제시…'역발상' 한반도 평화구상 

문 대통령이 극동 지역과 중국 동북 3성, 중앙아시아 국가와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한다는 '신(新) 북방정책' 비전을 제시한 것도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로 분석된다. 

특히 이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유라시아로까지 확대하는 '한러 및 한-유라시아간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은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여기엔 경제협력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동시에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해 우회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적 포석의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김영재 대외경제상 등 북한 대표단도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 비전 발표를 직접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바툴가 몽골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신의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한·미·일·중·러·몽골 등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인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상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동북아평화협력체제는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인접국이 역내 경제와 안보 협력을 추구하는 다자협의체 플랫폼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을 전제로 한 한러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직접적인 한러관계를 우선시하며 그 상황 속에서 북한 문제가 풀리도록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게 신북방정책의 기본"이라며 "지금까지 남북통일은 외교나 안보, 이데올로기 쪽으로 통합을 생각했는데, 문 대통령은 역발상으로 한반도를 경제라는 큰 틀에서 연결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평화, 나중엔 통일까지 내다보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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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고용노동부의 소환조사에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오는 5일 서울서부지방노동청에 자진 출석한다.

MBC는 서울서부지방노동청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사장이 5일 오전 10시 출석해 노동 사건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장을 빠져나갔던 김 사장은 행방이 묘연했다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총파업을 시작한 이날 오전 정상 출근했다.

이날 김 사장의 출근 소식이 알려진 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감독관이 사옥을 찾아가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자진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MBC는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된 서부지방노동청의 소명 요구에 그동안 서면 진술과 자료제출로 충분히 답변했음에도 강압적인 출석 요구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주 개인이 아닌 법인 대표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전례가 없다"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출석 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도 있어 일단 5일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및 김 사장에 대한 소환요구가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시도라고 반발했다.

MBC는 "고용부가 억지 강압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일환으로 총파업에 들어간 언론노조 MBC 본부를 지원하기 위한 음모"라며 "MBC 경영진을 무력화하기 위해 교묘하게 체포영장 발부 발표와 집행 시도 등의 시점을 고용부와 언론노조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hacha@


  • 한누리 남부기 옷 안사주냐2시간전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한 이명박그네 홍위병 이자 부역자들이 적반하장으로 후안무치를 하고 있다. 그동안 잘해먹었지..이제 민주주의를 배반 말살한 죄의 댓가를 받기를.

  • 하승1시간전

    웃기지? 하룻만에 국민들 겁주던 북핵 기사가 포털 상위에 안올라 오네? 왜일까? 이런것만 봐도 참 아마츄어들이네.

  • 모닝짱이닷2시간전

    아깝다.. 계속 거부하지 그럼 현상수배 될수 있는데 ㅋ

  • 그대로2시간전

    참 그쪽 인간들은 일관성은 있어... 단 한넘도 책임을 진다는 넘이 없으니

  • 한지민S21시간전

    어차피 정권에 개였다. 개줄 걸고 질질끌고와라

  • 그루터기 빠빠롱1시간전

    개처럼 끌고와야한다!

  • 무궁화1시간전

    범죄자들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논란이라니... 이번엔 반드시 언론 적폐들의 청산이 꼭 이뤄줘서 두번 다시는 편파방송,특정 개인, 정당의 나팔수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노래를 찾는 사람1시간전

    방송독립같은 개소리하는 개돼지들 지들이 지금까지 뭔 짓을 했는지 ? 뻔뻔한 새끼들

  • 타임킬러1시간전

    부당한 짓을 해놓고 뭔 개소리?

  • ppplo1시간전

    죽었으면 좋겠어 물론 주어는 없구요

  • 말하는 나옹이1시간전

    현행범 잡는게 뭔놈의 언론자유침해냐?

  • 인디프로즌1시간전

    적폐자들은 철판깔은 공권력이 제일 무서운것이다. 공무원들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 좋은나라 만들자

  • 축복1시간전

    방송독립성을 훼손한 시끼가 강압적출섯요구는 방송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말 하다니


25일 만에 40분간 통화…탄도 미사일 탄두 최대 중량 1t급으로 두 배 늘릴 듯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대북 대응 방안과 미사일 지침 개정에 원칙 합의했다. 한미 정상의 통화는 지난달 7일 이후 2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 10분부터 40부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도발에 대한 한미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도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공군이 대량 응징 능력을 과시하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준 것과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데 있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은 최근 북한 도발 대응 및 억지 과정에서 양국 NSC, 외교·군사당국 등을 통한 긴밀한 협의가 지속되어 왔음을 평가했다"면서 "향후 각급 레벨에서 빈번한 접촉을 통해 이러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청와대가 구체적인 미사일 지침 개정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 측이 원하는 수준으로 개정에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사거리 800㎞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 미만에서 최소 1t으로 두배 가량 늘리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13년만의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미국 남부지역에 막대한 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이번 재난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피해복구 노력에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달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날 예정이다.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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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인사 개입·조윤선 블랙리스트' 의혹 등 관심

제2부속실 발견 문서 설명하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9천여건의 전자 문서 파일을 확보해 보강 수사에 나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공소유지와 재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현)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사용하는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파일을 제출받았다"며 "향후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판과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부속실은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책임자로 있던 조직이다.

원래 영부인을 담당하는 부서인 제2부속실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해당 문건 조사를 통해 안 전 비서관이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문건을 토대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리·운영 관여 여부도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제2부속실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문서파일 9천308건의 생산 시기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로,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기간(2014년 6월∼2015년 5월)과 상당 기간 겹친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제2부속실 문건 발견 사실을 공개하면서 일부 문서파일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cha@yna.co.kr

元 실형 선고 결정적 증거는 / 2011년 작성해 靑에 제출한 보고서 / 2012년 총선·대선 개입 확실한 물증 / 元 부서장 회의 ‘발언 녹취록’도 역할
서울고법이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 때의 징역 3년보다 늘어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세계일보가 보도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보고서가 스모킹건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SNS 장악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다. 국정원이 2011년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본문에 “여권이 야당·좌파에 압도적으로 점령당한 SNS 여론 주도권 확보작업에 매진, 내년 총·대선 시 허위정보 유통·선동에 의한 민심 왜곡 차단 필요”라고 적어 선거 개입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2011년 11월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국가정보원이 2011년 10·26 재보선 직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국정원은 20∼40대가 선거 때마다 야권 후보로 쏠림을 보인다면서 ‘불통’ ‘독단’ 등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유명인물과 언론을 보수 아바타로 육성하라. 선거 전에 SNS에 일반적 활동을 통해 온라인상에 잠복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이 보고서는 국정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후 자체 조사에 나선 국정원도 “해당 보고서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작성된 보고서”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2012년 예정된 총선과 대선 개입을 위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물증인 셈이다.

본지가 보고서를 보도한 지난달 10일은 원 전 원장 결심공판이 예정된 날이었다. 애초 이날 검찰의 논고와 구형, 원 전 원장 측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뻔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의식해 결심 연기를 결정했다. 당시 검찰은 급하게 해당 보고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SNS 장악 보고서에는 ‘야당에 점령당한 SNS에서 허위정보가 유통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판시해 보고서 내용을 직접 인용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평상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 승리를 목표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댓글 등 각종 활동이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법원 위반은 물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뜻이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존재가 드러난 원 전 원장의 발언 녹취록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전체 부서장 회의 등에서 한 말을 기록한 이 녹취록에는 그가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취지로 발언한 대목이 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간부들과 나라를 걱정하며 나눈 이야기일 뿐 선거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을 들은 직원들로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 내 파일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근거로 쓰인 증거들이 다 증거능력이 없으니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SNS 장악 보고서, 원 전 원장 녹취록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이들 추가 증거만으로도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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